[한반도 브리핑] 南과 결별선언 김여정…한반도 정세, 향배는?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 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공언하고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섰습니다.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될 때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김 제1부부장이 지금은 대남 공세의 선봉장으로 변신했습니다.
2년 전 남북 정상의 만남은 정말 훈훈했지만, 지금은 남북관계 단절과 군사적 충돌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남측당국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최근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서 비난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물론 장금철 통전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국장까지 하루 사이 3차례나 담화를 내놓았죠? 실장님께선 지금 한반도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히 어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고 하면서요. "곧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파국을 경고한 듯한 발언이에요? 김여정 부부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어떤 곳인가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단순히 연락사무소 폐쇄가 아닌 건물 자체가 철거될 것을 시사한 거죠? 남북 연락사무소 철거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이어서 김여정 부부장은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을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한다"고도 해서 대남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에 앞서 북한 통전부 대변인도 담화를 통해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가하면 최근 1차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내놓은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를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힘을 키우겠다'는 대목인데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관리해야 한다며,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상기시켰는데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무엇보다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발표 후 신속하게 통신 연락선을 차단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요. 경기도도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강수를 뒀는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평가절하했는데요. 북한이 실행에 옮기고 연일 보복의지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특히 최근에 대남 강경 모드를 주도하고 있는 게 김여정 부부장 아닙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만 해도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요. 그랬던 김여정 부부장이 본격적으로 배드캅(거친 경찰) 역할을 맡고 있는 배경은 뭘까요?
청와대가 오늘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NSC 회의가 긴급 소집된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미국 국무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과 관련해서 "최근의 북한 행보에 실망했다"고 거듭 밝히면서 "도발을 피하고 협상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국무부의 이번 언급은 경고 수위를 높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여전히 남북관계가 제자리걸음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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